언론보도 거세지는 휴대폰 외풍, 대응전략은? 2009-05-07 오전 11:30 - 휴대폰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동향 - 영상통화가 가능한 3G WCDMA 서비스의 확산,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국내표준 규격) 의무탑재 폐지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산 휴대폰의 국내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발표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기업들의 휴대폰 기술분야 국내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휴대폰 기술분야의 다출원 외국 기업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키아,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퀄컴 등이 있으며, 특히 퀄컴의 경우 2006년부터 국내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출원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붙임2 참조)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견제하고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붙임1 참조)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견제의 일례로,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즉, 우리기업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휴대폰 분야 특허분쟁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2005년 이후 급증한 외국기업의 국내 출원이 특허받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지식재산권 확보라는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특허청에서는 미래 시장 동향을 분석ㆍ예측하여,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상품 및 이를 구현할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총 18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휴대폰 단말 구동 기술인 CR(Cognitive Radio)/SDR(Software Defined Radio), 유무선 통신융합기술인 펨토셀(Femtocell) 관련 지재권획득전략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우리 휴대폰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 특허분쟁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3 참조) <붙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등 <문의> 특허청 통신심사과 강갑연 사무관 042-481-8477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