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ㆍ중ㆍ일 경제위기 해법 '특허'에서 찾는다! 2009-03-13 오후 01:49 - 제8차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14차 한ㆍ중 특허청장 회담 개최 - 세계 2~4위 특허 출원국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의 46%를 차지하는 한ㆍ중ㆍ일 3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허공조를 적극 추진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지식재산센터(KIPS)에서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스즈키 타카시 (Suzuki Takashi) 일본 특허청장 등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및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방향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와 출원인 비용 절감을 위한 3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한ㆍ중ㆍ일 3국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3국간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3국 언어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져 기업의 특허출원 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특허심사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 또한, 3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3국간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허전문가회의’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이들 3개 협력사업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3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한중일간에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하는 ‘한ㆍ중ㆍ일 특허협력 로드맵’의 이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고정식 청장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와 다른 차원의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허, 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즈키 다카시 일본 특허청장은 IT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중복 출원에 대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제도를 확대하여 국제 특허 획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앤 리프 중국 특허청장도 2008년 수립한 “국가 지재권 전략요강”을 소개하고, 중국은 5년 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혁신형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지식재산 정책의 긴밀한 공조와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특허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10월 제주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 미, 일, 유럽, 중국 등 선진 5개국 협력체제(IP5)의 조기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식 청장은 “한중일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3국내에서 특허권을 상호 인정토록 하는 ‘동북아 특허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13일(금) “제14차 한중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지재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전문가 상호파견과 특허ㆍ디자인 심사협력 및 법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회의’ 구성에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ㆍ디자인 공보 교환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간 특허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특허청 국제협력과 이승관 사무관 042-481-5288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